중소기업 재직 청년 목돈마련 상품인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24년부터 신규가입을 받지 않기로했습니다.
사실상 폐지가 확정된것인데요. 내일채움공제가 어떤 혜택을 주는 상품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 라기보다는 위 사진처럼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재직자를 기준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보면됩니다. 만15세이상 34세이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6년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가 계속해서 줄어주는 추세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청년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일, 중소기업에 다니는것을 꺼려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도 최대한 외국인 글로자가아닌 내국인 글로자를 먼저 챙기기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웁 직종일수록 청년을 모셔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내일공제는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정작 청년들에게는 크게 환대받지 못한 상품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내놓고있긴하지만 위 사진과같이 높은 납입금과 장기간 납부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때문에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24년도 2월에 만기되는 2년만긴 상품을 5년만기상품인 청년 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지만
청년들은 2년만기에서 5년만기로 늘어난 상품에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급여와 생활패턴에 따라 적금을 해야하는데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신청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올해와 비교했을때 내년 862억이 감액되어 121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합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폐지 수순을 밟기위해 기존에 받고있는 가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신규로 가입자를 받지않기때문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고, 앞으로 수년뒤에는 완전히 사라질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고있지만, 사실상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경우 사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단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살리고자했던 목적이 큰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폐지가될경우 청년들에게 타격보다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인구가 더 적어질것이고 그렇게될경우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기때문에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가 폐지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빠른 시간안에 더 나은 더 좋은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주고있지 않기때문에 내일채움공제에 사용되었던 예산을 다른 청년 정책으로 돌릴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에 조금더 치우친 정책보다는 청년과 중소기업 둘다 모두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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