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현재 한국은 0.6명이라는 극단적인 출산율을 보여주고있는 저출산국가중에 1위입니다. 전쟁시에도 출산율이 1.0인데 대한민국은 현제 0.6명입니다. 전쟁중인 국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요,

저출산의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로 복합적입니다. 어떤문제가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과 혜택 지원을 해주고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저출산 [ 양극화 ]

 

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저출산의 이유는 참 여러가지 문제가있는데요, 어떤문제가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입니다.

 

빈곤층과 중산층 부유층간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가난한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야하고, 부유한사람은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형태로 고착되었습니다. 재산의 되물림으로 이미 부유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부유할수있고 부유하지못한 집안은 계속해서 빈곤한상태로 가는것입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두번째이유는 맞벌이입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맞벌이 부부의경우 양쪽에서 수입이 발생하기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덜 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을본다면 크게 괜찮다고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둘이서 살아가는데는 큰 문제없이 잘 살 수있으나 아이가 생긴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케어해야하고 그만큼 노동의 시간이 사라지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론 육아휴직등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어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 완전히 스며들지못해 눈치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출을 통해 집을 샀다면 집의 대출금과 이자를 혼자 일해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차기도하죠.

이런이유때문에 아이를 낳는것보다 서로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사는편이 낫다고 생각해 아이를 낳지않습니다.

 

집값

 

위에서도 말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사람이 살아가는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중 하나인 주거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집값은 5억~10억선을 상회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보니 집을 구하려면 당연히 수도권에서 혹은 수도권가 가까운 지역에 구할 수 밖에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수요가 많아 집값은 자연스럽게 오르는것이지요. 이런 문제또한 저출산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가생긴다는것은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하기때문이죠.

 

어렵게 무리해서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했다하더라도 집값에대한 대출이자와 대출금을 값는대에 평생을 써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아이 낳는것을 젊은 층은 꺼려하고있습니다.

 

 

사교육

 

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사교육비 증가에대한 부담도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이미 예전에 갔습니다. 우리의 부모시대 때는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노력한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것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에 더 열정적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강남 모 고등학교에서는 SKY 대학에 100명이상 합격시키는 기염을 토하고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있다는것을 뜻합니다. 현재 50-60대의 자녀였던 현재 청년들은 이런 사회에서 자라왔기때문에 부모가될 시기인 지금은 그런 경험과 노력,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는 사회환경이기때문에 아이 낳는것을 포기합니다.

 

저출산 혜택

 

저출산 인구감소 원인 출산혜택 신생아특례 지원금

 

현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정말많은 돈과 정책이 쏟아지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던 최근까지만해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한다는 뉴스기사만 있을뿐 직접적인 혜택이나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지않았는데요, 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막대한 자금과 정책을 내고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매달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4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24년 1월부터는 최대

9억원의 집에 대해서 5억원까지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생아 특레 대출은 오픈 당일에 서버가 다운되는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혜택을 늘린다고해도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있는 저출산 감소세를 잡을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층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때문에 그런 인식을 바꾸는것이 급선무 일것으로 보입니다.

위내용 뿐만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혜택이 다르기때문에 각 지역의 시청 혹은 읍 동 면 을 통해 각 지역별로 지원사업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