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과 변화: 확대된 혜택과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2% 이하로 완화되어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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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과 변화: 확대된 혜택과 신청 방법

 

1. 생계급여 기준과 변화

생계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2%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4,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생계급여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지원금액

30% (2023년)	1,621,000원	1,621,000원
32% (2024년)	1,834,000원	1,834,000원

생계급여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기준과 변화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 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4급지(그외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이 금액은 각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3년 대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3. 교육급여 기준과 변화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 교과목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자사고, 특목고 등에 다니는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수급 기준과 변화

의료급여는 건강 유지와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4년 개선 내용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5. 급여신청 방법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 주체신청 장소

신청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기간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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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의 완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